2021. 9. 6(월)

제237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93호

제출일자 : 2021. 8. 23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1. 안 건 명

◦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1년 8월 23일   제출한 것으로 2021년 8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  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비 고
계	59,968,061	61,332,458	△1,364,397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0,061,000	10,061,000	0
재난관리기금	5,508,719	5,508,719	0
청사건립기금	23,989,110	26,693,984	△2,704,874
자활기금	3,151,773	3,151,773	0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,077,037	1,077,037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988,221	1,988,221	0
식품진흥기금	1,289,681	1,289,681	0
납북교류협력기금	514,556	514,556	0
투자진흥기금	12,387,964	11,047,487	1,340,477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20년도말 조 성 액 ①	’21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1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54,851,074	12,916,987	52,516,368	15,251,693	△41,475,574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6,800,000	61,000	10,061,000	6,800,000	△10,000,000
재난관리기금	2,911,228	2,597,491	2,814,900	2,693,819	△217,409
청사건립기금	23,727,946	261,164	23,989,110	-	△23,727,946
자활기금	3,072,117	1,079,656	2,419,000	1,732,773	△1,339,344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4,017	1,073,020	70,710	1,006,327	1,002,31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674,769	313,452	615,700	1,372,521	△302,248
식품진흥기금	1,219,981	69,700	157,984	1,131,697	△88,284
납북교류협력기금	508,455	6,101	-	514,556	6,101
투자진흥기금	4,932,561	7,455,403	12,387,964	-	△4,932,561

4. 검 토 사 항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27억 4백만원 감액,  투자진흥기금 13억 40백만원 증액되어 총 13억 64백만원이 감소한 599억 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◦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-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 사고이월비(2,691백만원)를 기정금액에서 감액하여 별도관리하고, 감리비의 용역 낙찰차액 및 예치금 2,044백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 공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

예산편성

- 투자진흥기금은 전입금 13억 40백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(투자보조금)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청사건립기금,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